4일부터 14조원 규모의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된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소관 추경안을 상정한다.
기재위 전체회의에는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다.
여야는 추경안 증액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추가 예산 투입에 부정적인 상황이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놓고 양측은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정부안을 35조원 수준으로 증액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우선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한 추경안 증액에 합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추경안 사업의 대부분을 심사하는 산자중기위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당 300만원)에 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조900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코로나극복지원금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 △문화·체육·관광업 손실보상 및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