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날(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 너무 억울해 피를 토할 지경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하루빨리 특검을 도입해 진실을 규명한 다음 잘잘못을 공정하게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박범계 장관을 향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박범계 장관)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해괴망측한 실질적 헌법 위반 사항을 즉각 시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내각 재구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관여됐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질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무속인의 윤 후보 선거대책본부 개입 의혹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주력할 전망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응했고, 여러 출입국 기록이나 녹취록을 통해서 발언했던 부분의 적절성을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윤 후보가 무속인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김건희씨나 윤 후보 관련 여러 수사가 지지부진하니까 법무부 장관에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이 전날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재판 결과에 대해 “장모가 동업했어도 혼자만 무죄? 각오하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