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은 4일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4인4색의 공약을 발표하며 231만명(2020년 기준)에 달하는 농업인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열을 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농수산 예산의 대폭 확대와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과 여성 농업인 지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식량장기수급계획 수립, 심사정 정의당 후보는 월 30만원의 농어민 기본소득과 직불금 확대를 각각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야 대선후보 4인은 이날 오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성장전략의 하나로 포함해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천명한다”며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생산비보장 근본대책 마련, 재해비상대책 수립으로 농민이 일손 걱정, 가격 걱정, 재해 걱정 없이 농사지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식량 자급 목표 60% 달성, 식량안보 직불제 도입으로 식량 주권 반드시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해 학교, 군대, 어린이집, 복지시설에 공공급식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농림수산식품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9%에서 5%로 늘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이장·통장 수당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으면 농업, 어업, 축산 정책의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확실하게 챙기겠다”며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과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여성 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개발, 자녀돌봄 서비스, 영농 도우미 제도 확대를 언급했다.
이어 “온실가스 저감농법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친환경 식품사업 본격화, 농축산물 생산유통 시스템의 첨단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 후보는 “곡물대량생산국의 ‘식량의 무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식량장기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량문제를 국가 안보차원에서 다루기 위해 △논 농업 직불제 확대 △곡물 자급률 목표치 상향 △계약재배 확대 및 유통정보 제공 △농업인력 확보 △농업재해 보상 강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 여섯 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10%로 향상하기 위해 현재 약 2조4000억원 예산을 점진적으로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농어민 기본소득을 제안하되, 금액을 월 3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연간 2조4000억원 규모의 공익직불제를 연간 5조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기본형 직불금 중 소농 직불금을 50% 확대하고 친환경 경관 보전 등 선택형 직불금 비율을 20%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생태농업 대전환 △농지이용 실태 전수조사 △불법농지 강제 처분 및 이익 환수 △곡물 자급률 30%로 향상 △전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저소득층 식료품 구입비 지원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의 5%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