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정부 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18개 중앙정부 부처 체계에 따라 인선을 하고 추후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8일 국민의힘과 인수위 측에 따르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포함해 정부 조직 개편을 강행할 경우 원활한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정부 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는 민생 안정과 외교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조각도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야당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것”이라며 민주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인수위 기획조정문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더 이상 인수위에서 정부 조직 개편 논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역시 잠정 유예하고 조각 발표 때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인수위의 ‘속도 조절’은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상 ‘선(先) 조직개편, 후(後) 장관 인선’이 이뤄졌지만 순서를 바꾸고 정면 돌파 대신 ‘협치’를 선택함으로써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정부 조직개편과 인사청문회는 172석의 거대 야당이 되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 두 가지 사안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극심해진다면 새 정부 초반부터 정쟁에 휘말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이 이르면 오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일부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할 예정인데, 향후 인사청문회가 정부 조직개편 문제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제대로 된 내각 구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조직개편 이슈로 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며 힘을 빼는 대신 먼저 내각을 꾸리고 민생 현안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런 민생 우선 행보를 통해 여론은 물론 민주당을 설득해 애초 구상했던 정부 조직개편을 최대한 부드럽게 완성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새 정부의 장기적인 과제로 남게 된 조직 개편안이 끝내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소야대 구도가 적어도 2년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설사 향후 국면이 전환되더라도 이미 가동된 상태의 조직을 다시 바꾸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