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국정과제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임 후 치러질 지방선거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라는 현실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폐지’는 3일 발표될 국정과제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가부 폐지 공약은 지난 1월7일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줄 메시지를 통해 제시한 공약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당내 경선에서 여성가족부 개편을 공약한 데 서 한 발더 나아간 공약이었다.
윤 당선인은 당시 2030세대 남성의 지지를 받는 이준석 당 대표와 갈등을 해소한 직후였는데, ‘여가부 폐지’ 공약을 통해 2030세대 남성 공약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성계와 민주당은 윤 당선인 공약 발표 직후부터, 최근까지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은 지난 3월24일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 공약은 그대로 가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약인데, 내가 선거 때 거짓말은 한다는 것인가”라며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성계와 만나는 등 여가부 폐지 작업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
이같은 윤 당선인 측의 의지에도 여가부 폐지 공약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는 정부 출범 3주 후 치러질 지방선거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연장전’으로 평가받는 지방선거 결과가 차기 국정운영 주도권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를 강행할 경우 여성 유권자의 반발로 선거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로 분석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민생 현안 챙긴 후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