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투표결과와 국민의힘 의석수를 고려할 때 김 대법원장 탄핵은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습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은 288명의 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찬성 179표는 재석의원 절반 이상임은 물론, 국회의원 전체(300명)의 과반 기준도 훌쩍 넘는 숫자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사법부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탄핵시도에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부족해 김 대법원장 탄핵안 카드는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석수는 102석이다. 임 부장판사 탄핵에 찬성한 179석과 비교하면 한참 부족한 숫자다.
다만 이날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간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탄핵안의 정치적 무게는 달라졌다. 김 대법원장 발언의 부적절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국민의힘의 탄핵안 발의에 명분이 더 실리게 됐다. 반면 여당이 반대표를 던져 김 대법원장의 탄핵안을 저지할 경우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02석에 불과하지만 국민의당과 보수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면 4·7 보궐선거 단일화로 가는 길목에서 보수진영 연대의 장이 연출될 수도 있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수리 요청에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임 판사 탄핵을 노출시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너무나 한심스럽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물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