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소득이 낮은 가정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는 보조 프로그램(SNAP, 일명 푸드스탬프)에 대한 연방정부의 행정비 지원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앨라배마주를 비롯한 각 주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탄산음료, 사탕 등 이른바 ‘정크푸드’에 대한 구매 제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미 농무부(USDA) 자료에 따르면 앨라배마에서는 약 7명 중 1명이 SNAP 수혜를 받고 있으며, 매달 평균 35만 가구 이상이 인당 192달러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간 SNAP의 전체 급여는 연방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각 주는 행정비용의 절반만 부담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서명한 새 연방예산안으로 인해 변경된다.
이번 예산안에 따라 연방정부는 2027 회계연도부터 SNAP 운영에 들어가는 각 주의 행정비용 부담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지급 오류율에 따라 급여 자체의 일부도 주정부가 책임지는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
앨라배마 인적자원부(DHR) 대변인 캐서린 쇼프(Kathryn Shoupe)는 “법안 시행에 대한 연방정부의 세부 지침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 회계연도 기준, SNAP 관련 앨라배마주의 총 행정비용은 약 1억4065만달러였으며 이 중 절반인 7000만달러를 주정부가 부담했다.
주 상원 예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서 오(Arthur Orr) 상원의원은 “우리는 매년 예산 문제를 겪고 있어 이번 일도 새로운 일은 아니다”며 “3500만달러 정도는 주 전체 예산 관점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이번 예산 삭감 조치와 별도로, 앨라배마주가 ‘정크푸드’에 해당하는 식품을 SNAP으로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방면제(waiver) 신청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6개 주가 승인을 받았다.
오 의원은 “탄산음료나 사탕은 누구에게도 필수적인 식품이 아니며, 이로 인한 건강악화가 결국 메디케이드 예산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방부채가 37조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불필요한 소비를 보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앨라배마 복지단체인 Alabama Arise의 선임분석가 캐롤 군들라크(Carol Gundlach)는 과거 관련 법안 심의 당시 “SNAP의 범주형 자격요건(categorical eligibility)은 오히려 행정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며 제한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2024 회계연도 기준 앨라배마주의 SNAP 지급 오류율은 8.32%에 달했으며, 이번 제도가 적용됐다면 약 1억7300만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SNAP 정책 변화는 앨라배마 뿐 아니라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가구와 이민자 커뮤니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관련 예산과 식품정책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