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에서 체외 수정 서비스(IVF)를 재개하라는 압력에 직면한 앨라배마 주지사는 냉동 배아를 유아와 동일시하는 법원 판결로 인해 제기된 잠재적 법적 책임으로부터 의사를 보호하는 법안에 신속히 서명했다.
케이 아이비(Kay Ivey,공화) 주지사는 주 최대 규모의 불임 진료소 중 일부에서 서비스가 중단된 후 쏟아지는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주의원들의 심야 회의에서 법안이 승인되자 곧바로 그 법안에 서명했다.
I have signed SB159, the IVF protections legislation, after it received overwhelming support from the Alabama Legislature. #al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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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vernor Kay Ivey (@GovernorKayIvey) March 7, 2024
AP통신은 버밍햄의 앨라배마 대학 병원 의사들이 목요일(7일) IVF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앨라배마 주 의회는 병원들의 우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면책 제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IVF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배아의 법적 지위를 다루는 제안은 기피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29일 상원을 반대표 없이 통과한 이후 6일(수) 하원을 찬성 81대 반대 10, 기권 12로 통과했다.
지난 달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보관 시설에서 사고로 냉동 배아가 파손된 세 커플이 “자궁외 자녀”에 대해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부당사망법에 따라 배아를 어린이나 임신 중인 태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판결은 병원의 민사책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는데, 판결 후 주요 IVF 제공업체 3곳이 서비스를 일시 중지했다.
이번에 주지사 서명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 새 법은 IVF 서비스 중 “배아의 손상 또는 사망에 대한” 기소 및 민사 소송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한다. 배아 성장에 사용되는 영양이 풍부한 용액과 같은 IVF 관련 제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손해 배상액은 “영향을 받은 체외 주기에 대해 지불한 가격”으로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