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세금공제 연장 불발 시 보험료 최대 93% 급등…병원 폐쇄 위험도 커져
앨라배마에서 최대 13만 명의 주민이 건강보험을 잃거나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오바마케어(ACA)’ 가입자를 지원하는 세금 공제 혜택이 연말 종료될 예정인데, 연방 의회가 이를 연장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 “세금공제 없으면 보험료 93% 폭등”
비영리 연구기관 KFF(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세금공제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앨라배마 주민 약 13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되며, 현재 ACA 시장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보험료는 평균 93% 인상될 전망이다.
앨라배마는 2021년 ‘미국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확대된 보험료 세금공제(enhanced premium tax credit)의 혜택을 받아왔다. 이 제도는 소득 상한을 폐지하고 더 많은 저소득층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으로,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해 한 차례 연장된 상태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속에서 이 세금공제가 정치적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 앨라배마, 5년 새 ACA 가입자 3배 급증
앨라배마는 메디케이드를 확장하지 않은 주로, 세금공제가 유일한 의료비 완화 수단이었다.
KFF 자료에 따르면, ACA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0년 16만 명에서 2025년 47만7000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한다.
커버 앨라배마(Cover Alabama) 캠페인 디렉터 데비 스미스(Debbie Smith)는 “이 세금공제가 앨라배마의 의료 시스템을 떠받쳐왔다”며 “만약 사라진다면 보험 미가입자가 급증하고 지역 병원들이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병원 27곳 ‘폐쇄 위험’…“응급실만 남을 것”
앨라배마 병원협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주내 병원 15곳이 문을 닫았고, 이 중 7곳은 농촌 지역 병원이다. 현재 50개 농촌 병원 중 27곳이 폐쇄 위험, 그중 19곳은 “즉각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협회 부국장 다니 하워드(Danne Howard)는 “세금공제가 만료되면 최소 10만 명 이상이 보험을 잃고 응급실만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이미 적자에 시달리는 병원에 치명적인 재정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보고서에 따르면, 세금공제가 사라질 경우 전국적으로 병원과 의료기관은 2026년에만 320억달러(약 44조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 정치권 ‘정면 충돌’…앨라배마 의원들 입장 엇갈려
민주당은 정부 셧다운 사태의 책임이 공화당의 비협조에 있다고 비판하며, 세금공제 연장을 정부 예산안 통과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웠다.
테리 슈웰 하원의원(D-버밍햄)은 “내 지역구에서만 5만3000명이 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며 “공화당은 국민의 건강보험을 빼앗는 데만 집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케이티 브릿 상원의원(R-앨라배마)은 “민주당이 만든 ‘비현실적 프로그램’의 만료를 이유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소득 상한 없이 세금공제를 부자들에게까지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
■ 보험료 인상 현실화
앨라배마 보험국에 따르면, ACA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주요 보험사들은 이미 내년 보험료 인상을 공지했다.
블루크로스 블루쉴드(Blue Cross Blue Shield): 19.3% 인상
유나이티드헬스케어(UnitedHealthcare): 20% 인상
셀틱 인슈어런스(Celtic Insurance): 25% 인상
블루크로스 대변인 소피 마틴(Sophie Martin)은 “세금공제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 보험료 책정이 어렵다”며 “회사는 ACA 세금공제의 지속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 “앨라배마는 타 주보다 충격 더 클 것”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의 건강정책 전문가 캐서린 햄프스테드(Katherine Hempstead)는 “앨라배마처럼 메디케이드 확장을 하지 않은 주는 세금공제 종료의 충격이 훨씬 크다”며 “뉴저지나 매사추세츠보다 보험 상실과 병원 재정 악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앨라배마 경제 전반에 약 10억달러(약 1조3600억원)의 GDP 손실과 9100개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