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OM-앨라배마 주의회는 오는 2월 4일(화) 시작되는 정기 회기에서 범죄 퇴치와 법 집행 기관 지원을 주요 의제로 삼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크리스 잉글랜드(Chris England) 하원의원은 경찰이 질문할 때 은닉 총기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잉글랜드 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의 도시와 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동시에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하원 사법위원회 첫 회의(2월 5일 오후 1시 30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앨라배마 주 법률은 경찰이 질문할 경우 은닉 총기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은닉 총기 소지 여부를 질문할 경우, 해당 인물은 즉시 총기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효력이 미미했다.
2023년 앨라배마 주 법무부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잉글랜드 의원은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잉글랜드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은닉 총기 소지 여부를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를 A급 경범죄(Class A misdemeanor)로 규정한다. 위반 시 최대 1년의 징역과 6,000달러(약 8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잉글랜드 의원은 “이 법안은 기존 법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이 합법적으로 질문할 때 총기 소지 여부를 알리는 것은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2022년 공화당 주도의 주의회는 앨라배마 보안관 협회(Alabama Sheriffs Association) 및 일부 법 집행 기관,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은닉 휴대 총기 허가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잉글랜드 의원의 법안은 당시 논란을 일으킨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케이 아이비(Kay Ivey) 주지사는 정기 회기 개막 연설(2월 4일 오후 6시)에서 범죄 퇴치와 경찰 지원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이비 주지사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회기에서 범죄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은 경찰과 시민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총기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총기 소지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하원 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논의를 통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전망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