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가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성범죄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성범죄’에 대해 사형 선고를 금지한 기존 판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입법 시도여서 향후 법적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앨라배마주 하원의원 맷 심프슨(공화·대프니)과 상원의원 에이프릴 위버(공화·브라이어필드)는 지난 30일 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강간 또는 소도미(항문성교)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앨라배마주 법무장관 스티브 마셜, 앨라배마주 셰리프협회장 호스 맥, 빕카운티 셰리프 조디 웨이드도 함께 참석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최근 빕카운티에서는 최소 7명이 체포되고 3세 아동까지 피해를 입은 아동 성매매 범죄 조직이 적발되며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셰리프 웨이드는 “더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방치할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2008년 ‘케네디 대 루이지애나(Kennedy v. Louisiana)’ 판결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성범죄에는 사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플로리다와 테네시 주정부가 유사한 법을 제정하면서 연방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유도하려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심프슨 의원은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할 도덕적 책임이 있으며, 지금은 대법원이 다시 판단을 내릴 때”라며 “이 법안은 단지 상징적 제스처가 아니라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2025년 정기 회기에 처음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아동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내년 회기에서는 초당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앨라배마주가 이 법안을 실제로 통과시킬 경우, 연방 대법원의 판례에 맞서 전국적인 법적 충돌이 불가피하며, 조지아를 포함한 남부 각 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