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abama Public Service Commission(PSC)의 전기·가스 요금 결정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 주의회에 발의됐다.
House Bill 475은 매년 요금, 비용 추세, 규제 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PSC는 1980년대부터 ‘공식 산식 요금(formula rate)’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기업이 요금 인상 근거를 공개적으로 상세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을 발의한 맥 버틀러(공화·레인보우시티)은 “그동안 후보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유틸리티 기업을 위해 일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비판했다.
HB475는 요금 인상 사유로 모금 활동, 로비, 광고비 등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버틀러 의원은 “요금을 정당화하도록 만들고, 가능한 한 낮은 에너지 요금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PSC 위원을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별도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철회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위원 선출 방식이 아닌, 요금 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특히 Alabama Power와 관련한 연례 요금 청문회와 유사한 구조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 전역 유틸리티 요금 결정 과정의 공개성과 감독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