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마셜(Steve Marshall) 앨라배마주 법무장관은 “성차별”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연방 영양지원을 보류하려는 계획에 대해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화요일(26일) 발표했다.
앨라배마주 법무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성별로 분리된 화장실과 성별에 기반을 둔 스포츠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한다.
올해 초, 연방 농무부(USDA)는 정부의 개혁된 타이틀 9호 정책에 따른 지침을 발표했다. 앨라배마주 학교에 다니는 가난한 아이들은 주정부가 남성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녀들의 라커룸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음식 영양 지원(food nutritional assistance)이 보류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샬은 소송을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정부의 계획을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계획”이라고 불렀고 연방정부의 지침은 국가 좌파의 “극단적인 성(性) 정치”(extremist sexual politics)에 기초했다고 말했다.
마셜은 “조 바이든과 그의 행정부는 우리의 위대한 나라, 어른과 어린이 모두에게 그들의 극단주의적인 성정치를 강요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과 식료품비가 치솟고 경기후퇴가 다가오는 시기에 나온 그들의 최근 계획은 학교가 좌파의 급진적인 ‘성 정체성’ 의제에 복종하지 않는 한 학생들의 음식을 인질로 잡는 것이다. 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계획은 견딜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내가 21명의 법무장관 동료들과 함께 연방법원에 그것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앨라배마주는 테네시주 동부지법에 다른 21개 주와 함께 USDA의 지침이 타이틀 9호 및 식품영양법 지침과 상충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나아가, 법무장관은 그 정책이 행정절차법의 요구대로 주들로부터의 피드백을 허용하지 않고 발행됐다고 주장한다.
주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거의 3천만 명의 학생들에게 매일 아침과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약 10만개의 공립 및 비영리 사립학교와 거주형 보육기관은 자격을 갖춘 아이들에게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 기금을 받는다.
이번 소송에 함께하는 주들은 다음과 같다: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조지아,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