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상황, 방역정책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과 방역당국이 연일 엇갈린 견해를 내놓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등 정부의 방역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도 인수위 사무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요즘 코로나19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한다”며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정점이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 추세가 예상보다 오래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은 이미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규모 또한 예상보다 낮게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분명해지고 있다. 감소세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날지 규모와 속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수위와 방역당국의 견해 차를 고려하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시중인 거리두기(8인·11시 제한)는 오는 4월3일까지 실시되며, 당국은 이번주 중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논의할지 여부에 대해 손영래 반장은 “인수위에 보고하기 때문에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전면적인 유행을 겪으면서 감염된 사람들이 늘어 면역을 갖게 된 분들이 늘어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규제에 대해 완화 혹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코로나19가 극복될 때까지 일부 규제는 유예하고,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시하자는 취지다.
그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의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사용 금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면 손님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면서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고,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서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될 것이다”며 “현장 사정,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다만 대면진료 확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확보 등에 대해서는 당국과 인수위 모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받은 후 브리핑에서 “치료제와 대면 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안 마련을 (질병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같은날 당국도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 외래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