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 통제가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일부 분야로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인터넷매체인 ‘악시오스’는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의 국외 투자에 대한 규제의 토대가 될 행정명령을 작성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12월 중순 주요 장관들과 행정명령 초안 개선 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명령에는 미국 기업이 중국의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통제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생명공학이나 배터리 기술은 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행정명령을 발표하기 전 동맹국들과 충분히 협의되길 원하고 있어 최종 행정명령 발표는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악시오스는 밝혔다.
특히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 행정명령의 잠재적 영향 중 일부를 검토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무부는 미국 내 외국인투자를 승인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산하에 두고 있고, 미국 기업이 거래하면 안 되는 제재 명단을 관리하고 있어 새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온라인 매체 세마포는 지난해 12월 재무부 당국자들이 금융서비스 산업의 민간 부문과 싱크탱크에 행정명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국자들은 이같은 대화가 이해관계자, 국회의원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광범위한 행정부의 접촉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당국자들은 오는 2월로 예정돼 있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첫 중국 방문 전에 행정명령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지만, 한 당국자는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과 행정명령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고 악시오스는 밝혔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발전을 제약하겠다는 목표로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중국의 야망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반도체 기술 및 장비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