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호’가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로 스텝이 꼬인 모양새다. 행정부 자체의 불협화음 논란 등 일부 ‘내홍’도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전문가 사이에서 미국의 내부 수습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반도 사안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 사안으로 국면 전환을 모색할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
미국 싱크탱크 시카고카운슬이 지난달 7~26일 미국민 2086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주아프간 미군 철수를 지지했다. 미국 내에서는 미군 철수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았던 것. 또한 아프간 미군 철수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숙원과제’였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철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사이공 탈출 속편’이라는 비유가 나올 만큼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바이든 행정부에 가해질 비난의 화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았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7일 전·현직 정부 관리들을 인용, 정보당국이 지난 7월부터 아프간 정부가 수도 카불에서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보고를 했음에도 “행정부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정보당국이 아프간 정부의 급속 붕괴를 경고해왔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귀를 닫았다는 것이다.
마크 밀리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8일 급속 붕괴는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1일 만에 아프간 정부와 군대가 붕괴할 것이라고 시사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해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다”며 사실상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하는 모양새다.
그중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난 일이 정보 수집과 계획, 실행 또는 판단에서 실패한 것이냐’는 질문에 “단순히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아프간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안게 될 부담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내에서도 ‘국제적 위상 하락’으로부터 오는 좌절감,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동맹국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보공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충격’을 줬다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다.
더군다나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아프간 사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쟁으로 비화될 경우 모든 이슈가 아프간에 함몰 돼 버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외교가에선 아프간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대북사안으로 국내정치적으로 불리한 국면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반대로 한반도 사안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6월12일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북미정상회담 마케팅’을 한껏 활용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 공개를 두고 마치 리얼리티쇼 진행자처럼 “후보지가 다섯 군데로 줄었다”, “두 나라로 줄었다” 등의 발언을 내놓으며 시선을 딴 곳으로 돌렸다는 평가다.
당시 이를 두고 러시아 스캔들 수사로 궁지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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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북미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 2018년 6월13일 싱가포르의 한 호텔 로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사진이 실린 신문이 놓여 있다. 2018.6.13/뉴스1 © News1 |
하지만 ‘이벤트성 북미정상회담은 없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유지해온 기조인 만큼, 대북 사안으로 시선을 돌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전문가들도 아프간 사안에 대한 비판은 이어지겠지만 그로 인해 미국에게 대중 견제에 대한 여력이 더 생겼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는데 20년 이상 걸렸다”며 “아프간 사태도 잘못하다가 그렇게 흘러갈 경우 모든 미국 국내 정치가 아프간으로 시선이 쏠릴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도 “다만 베트남 사안과는 다른 것이 당시는 냉전 체제 하에 소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셌던 것”이라며 “지금은 탈레반 세력보다는 중국이라는 더 큰 상대를 상대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포석이기 때문에 혼란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미국 내에서 관심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한테 공을 던져놓은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보상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면 모를까 (아프간으로 인한) 국내적 사안을 수습하기 위해 북한 사안을 접근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아프간 사안으로 당분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은 불가피 한 측면이 있지만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