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연방 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앨라배마 주에서 연방 계약업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앨라배마는 다른 6개 주 및 건설업자협회(Associated Builders and Contractors)와 함께 의무화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했기 때문에, 의무화 시행으로부터 자유로와질 것이라고 옐로해머뉴스가 보도했다.
연방 제11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에서 3명의 재판부는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들만 행정부의 의무화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2021년 9월 백악관에 의해 발표된 행정명령 14042는 특정 연방 계약업체들이 그들의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도록 지시했다.
다음 달, 스티브 마셜(Steve Marshall) 법무장관은 주 관할 구역에서 “무법적이고 권위적인” 의무화의 이행을 금지하려는 노력으로 6명의 다른 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은 이 행정명령이 연방정부를 위한 계약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 정부 기관들에게 “옹호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계약자들이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계약금”을 지목했다.
케이 아이비(Kay Ivey) 주지사는 이번 판결을 축하하는 성명에서 금요일 법원의 결정은 “상식”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녀는 “여기 앨라배마에서 우리는 상식을 위해 계속 싸우고 있으며, 오늘의 판결은 상식뿐만 아니라 자유를 위한 또 다른 승리”라고 말했다.
아이비 주지사는 “나를 포함한 많은 앨라배마인들은 이러한 터무니없는 명령에 강하게 반대했고, 우리는 맞서 싸웠고 승리했다”면서 “앨라배마인들을 계속 옹호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