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인앱 결제 수수료’ 분쟁이 다시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향한다.
애플은 외부 결제 수수료 정책과 관련한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갈등은 2020년 에픽게임즈가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해당 게임을 삭제하자, 에픽은 반독점 소송으로 맞섰다.
1심과 2심 모두 개발자가 앱 내에 외부 결제 링크를 넣는 것을 막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2024년 상고를 기각하며 이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후 애플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7%의 수수료를 부과하자, 에픽게임즈는 “기존 30%와 차이가 없다”며 판결을 우회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법원은 해당 정책을 ‘법정 모독’으로 판단하고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다만 항소법원은 ‘법정 모독’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수수료 전면 금지는 과도하다며 재산정을 요구했다.
결국 애플은 이 판결 자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 판단을 다시 구하게 됐다.
한편 구글은 최근 에픽게임즈와의 유사한 분쟁을 마무리하며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팀 스위니 CEO는 “안드로이드가 더 개방적인 생태계로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앱스토어 수수료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플랫폼 시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