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7일 오전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예산 50조원 증액을 촉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손실보상 금액과 범위는 소상공인·자영업의 고통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초과 세수를 활용한 정부의 추경안 14조원은 현실적인 피해를 복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1인당 300만원씩 책정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9.6조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1.9조원, 코로나 치료제 구입 및 생활지원비 1.1조원 등으로는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가중한 주범이 기획재정부라고 주장했다. 그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면서 피해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는 지적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5조원으로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14.2%로, 가계 대출 증가율 10%를 크게 웃돌았다”면서 “코로나 피해지원 추경 예산을 찔끔 편성한 것은 세수 추계 오류의 비난을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적 성격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