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조가 20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파업을 대비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으나 설 명절 축산물 공급과 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방역 등에 공백이 우려된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가축위생방역 노동자 전면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파업 실행을 예고한다.
방역본부 노조에 따르면 파업에는 현장에서 방역 업무를 지원하는 ‘방역사’와 도축 축산물을 검사하는 ‘검사원’,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점검을 실시하는 예찰원 등 1000여명의 직원이 참여한다.
지원본부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노사간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에서 정부 예산을 이유로 단 한건의 접점도 만들어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며 파업을 예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방역지원본부는 구제역, 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저지의 최전선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1200여명의 직원 가운데 50여명의 일반직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무기 계약직(공무직)이다. 노조는 공모직의 임금이 일반직의 60%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I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유입으로 방역지원본부의 역할이 확대되며 직원들의 업무량도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다.
방역사들은 가축전염병 발생시 24시간씩 연속근무를 하면서도 최저시급 수준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에서 인원과 장비가 부족해 방역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지 이미 오래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통해 △비정상적 기관 운영 정상화 △현장 인력 충원 △열악한 처우 개선 △국가방역시스템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고 파업 후 사측과 정부의 동태에 따라 무기한 전면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축산물 공급 확대에 나선 정부의 성수품 공급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최근 축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정부는 주말 도축을 일시 허용하고 도축 수수료를 경감하는 등 축산물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파업으로 도축 축산물 검사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최근 확산하고 있는 AI도 문제다. 지난해 계란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던 AI의 확산세는 올 겨울 비교적 느린 전파 속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AI 병원균을 옮기는 겨울 철새가 한반도를 떠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 이번 파업이 방역에 허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이번 파업 기간 중 대체할 인력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파업에 따른 업무 공백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파업 기간 동안)방역사의 경우 민간 수의사, 검사원은 지자체 협조 등을 통해 최대한 인력풀을 확보했다”며 “방역지원본부 인력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