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을 맞아 이민 정책이 다시 정치권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미국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이민자들로서 이뤄진 주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주에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연방의회 야당에서도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국경을 “폐쇄”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EMS기자회견에서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선거철을 맞은 연방의회의 반이민 정책, 정치적 논쟁이 되고 있는 망명 정책, 늘어나는 이민자들에 대한 현지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6일, EMS(Ethnic Media Services)가 주최한 브리핑에서 현재의 반이민 선거 주기, 점점 더 정치화되는 망명 시스템의 장기적인 문제 및 많은 수의 이민자에 대한 현지 대응을 고려하여 이러한 제안의 정치적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와 미국이민협의회 (AIC)의 정책 및 파트너십 수석 고문인 안젤라 켈리(Angela Kelley) 변호사는 올해 연방의회 이민관련 쟁점은 (1) 국경 폐쇄로 대표되는 반이민 정책 (2) 망명을 희망하는 이주민의 혜택을 저지하는 ‘방아쇠’ 협상 (3) 이민정책과 우크라이나 등
대외정책의 연계 등으로 꼽았다.
켈리 변호사는 “최근 반이민 정책이 미국 정치에 인기를 끌고 있으며, 따라서 국경 폐쇄 이외의 포괄적인 장기 이민 정책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멕시코 국경을 따라 이민을 제한하는 문제, 특히 이민자들이 비자 없이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석방 문제도 논쟁거리다. 현재의 망명 시스템이 정치적으로 복잡하며, 이민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민 정책 문제가 우크라이나, 대만 및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자금 법안과 연계된 것도 문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및 이민개혁에 반대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도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워싱턴 DC의 이민자 권리옹호 비영리 단체 ‘America’s Voice’의 바네사 카르데나스(Vanessa Cardenas) 사무총장은 이민 문제가 정치권 논쟁이 되고 있지만, 미국민들은 이민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민들은 DACA 수혜자인 ‘드리머’(Dreamers)에 대한 특별 대우를 지지하고 있으나, 다른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르데나스 사무총장은 미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민정책 개혁이 필요하다며, 그 이유는 이민 문제에 대한 미국민들의 입장이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A 인도적 이민자 권리 연합인 CHIRLA의 남부 지역 정책 관리자인 루피나 마르티네즈(Lupita Martinez)는 미국에 새로 도착한 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경제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