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고령인구가 37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인구의 절반 가량이다.
연금액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점이 이같은 현상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5월 기준 국민‧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공‧사적 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인 기준 138만원으로 지난해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한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월 216만원의 약 6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노인빈곤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5년간(2017~2022년)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55~79세 고령인구의 노후실태 및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2022년 5월 기준으로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55~79세 고령인구는 370만3000명으로, 5년 전인 2017년 5월 기준 252만4000명에 비해 46.7% 증가했다.
연금을 받는 55~79세 고령인구 중 일하는 사람의 비중은 절반가량인 49.7%였는데, 이는 2017년 5월 43.8%과 비교하면 5.9%p 늘어난 수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인구 10명 중 7명(68.5%)은 앞으로도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이라는 응답 비중이 절반(57.1%)을 넘어 가장 높았다.
15세 이상 전체 자영업자 수는 2017년 573만3000명에서 2021년 555만명으로 3.2%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59만2000명에서 193만3000명으로 21.4%나 증가했다.
전경련은 “은퇴 이후 재취업이 안되는 고령자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9명(87.2%)은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7년 137만1000명에서 2021년 168만5000명으로 22.9% 늘었는데, 이는 전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율(2.3%)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대다수의 고령 자영업자들이 부족한 창업자금을 가지고 철저한 시장 조사 없이 급박하게 사업을 시작했고, 무한 경쟁의 자영업 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준도 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0%)은 ‘500만원 미만’으로 창업했고, 64.5%는 창업 준비기간이 ‘1~3개월 미만’이었다.
2019년 기준 월평균 영업이익이 최저임금(주40시간 기준 174만5000원)보다 낮은 소상공인 비중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53.6% △50대 37.3% △40대 36.8% △30대 34.6% △20대 34.3% 순이었다.
OECD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5%이며 3년 뒤인 2025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고령사회)에서 20%(초고령사회)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7년으로,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였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가장 높았고 OECD 평균(14.3%)의 2.8배에 달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등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세제혜택 강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는 물론, 경직적인 노동규제 유연화, 세부담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