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적합위, 3월에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 결정(상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오는 3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심의위는 이날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에 관한 첫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 △중기부가 상생 협약을 위해 추진해온 경과 △주요 쟁점 등을 보고 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심의위는 관련 논의가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고려해 동반위가 진행한 실태조사 자료로 현재의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 회의에 제출해 달라고 중기부에 요청했다. 특히 대기업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요청했다.
심의위는 이같은 내용을 보완하고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해 오는 3월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의논하는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기업의 중고차판매업 진출은 2019년 2월 이후 3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반면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위해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 등 중고차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