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中 이슈로 美 반도체 연방지원금 못 받나?

미국 기업들이 1900억달러 짜리 기술지원 법안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이 법안은 잇단 수정안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중국에 대한 투자 혹은 거래를 규제하거나 재검토하는데, 이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반도체와 의료설비 관련 업체들까지 운영이 힘들어 질수 있다고 기업들은 우려한다.

미 상원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중요한 기술을 아웃소싱(위탁처리)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안신고 및 다기관 검사를 의무화하는 난간과 같은 일종의 안전장치를 원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상원 법안은 첨단기술 연구지원금으로 1200억달러, 미국 현지에서 반도체 생산을 위한 지원금으로 540억달러를 책정했다.

반도체 공장건설의 경우 미국 현지에 시설을 세울 경우 해외기업이든지 미국기업이든지 무관하게 연방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계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건설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목표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가장 발전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를 갖춘 기업은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유이하다.

하지만 플로리다주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은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공무원들이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을 선별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중국 정부 혹은 중국 국영기관을 포함한 외국 정부의 지원이나 자금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 공개를 의무화하자고 루비오 의원은 덧붙였다. TSMC와 삼성전자는 모두 중국에 공장을 운영중이다.

미 상공회의소에서 국제정책을 맡고 있는 존 머피 시니어 부대표는 2018년 이미 마련된 수출통제 개혁법(ECRA)으로 중국 투자이슈를 해결할 수 있고 잇단 수정안들은 상원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기업이 연방지원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면 미국 반도체업체 인텔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텔은 유일한 중국 공장을 한국의 SK하이닉스에 매각했다.

공화당계 정책연구기관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데릭 시저는 기업들이 결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며 “그것으로 끝이다.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연방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