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직 보강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며 사라졌던 공직감찰반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총리실은 정부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윤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기강 확립으로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공직감찰부서가 총리실에서 부활하는 것인지 묻는 말에 “지금도 총리실에는 공직기관 감찰 조직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총리실에서는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공직사회 기강확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 주요정책 추진상황과 관련한 공직자 복무 관리사항도 공직복무관리관실 소관 업무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총리실 기능을 필요에 따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한 총리 설명이다.
공직감찰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안에 있던 조직이다. 주로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이나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복무점검을 수행했던 곳이다.
지난 2018년 공직감찰반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특별감찰반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당시 청와대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 행위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2003년 특별감찰반 제도를 도입한 지 15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총리실에서 공직복무관리관실을 보강하겠다고 하자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며 사라졌던 공직감찰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총리실은 사라졌던 공직감찰반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집권 2년 차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조처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선 이유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포함한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개혁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한 상태다.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21일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도 대통령실은 국민과 국정과제에 관한 공감대 형성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갈 동력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다뤘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로 회복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개혁 추진 동력을 끌어올렸고 이를 계속 이어갈 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 공직사회에 비위행위 등으로 잡음이 발생할 경우 개혁 추진 동력이 훼손될 수 있는 셈이다.
한 총리는 “국가는 많은 경우에서 대비하는 차원의 문제가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 투명성을 올려야 하니까 (공직감찰) 기능이 어딘가에서는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