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법정구속…’돈봉투 살포’는 무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총 7억 6300만 원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 지원금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송 대표는 주요 직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먹사연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며 “먹사연은 정치활동 전략 수립, 정책 콘텐츠 개발, 홍보, 후원회원 관리 등 송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먹사연의 활동은 일차적으로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송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를 향상해 강력한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 시설 변경 허가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도움을 요청하기 전 박 전 회장의 먹사연 후원금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액수가 크게 줄었고 정당한 민원 처리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8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며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3대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녹음파일들을 통해 돈봉투 의혹을 포착, 송 대표에 대한 정당법 위반 수사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3대 안의 전자정보를 범위 제한 없이 전부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수수한 정치자금은 연간 모금 한도 1억 5000만 원의 약 5배에 이른다”며 “비영리법인 등 법적 제도를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먹사연의 조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정치자금 모집·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점뿐 아니라 정치자금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폐해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먹사연의 조직적 지지 활동이 통상적·일상적 사회활동에 불과하고 자신은 먹사연 후원금을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