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전 추진’ 논란에 야당 “충격적 이적행위”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뜻을 29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뽀요이스'(pohjois)라는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로 해석되는 ‘북원추’ 폴더가 존재했고, 여기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북한 전력 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 등의 파일이 담겨 있었다.

파일에 적힌 숫자로 짐작할 때 이 문건들의 작성 날짜가 2018년 5월 2~15일로 추정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 기간은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이기 때문에 관련 의혹이 더 증폭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산업부는 뒤늦게 짧게 자료를 내고 “향후 남북 경제 협력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밝혔다.

다른 폴더에서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도 삭제했다.

작성날짜로 추정되는 파일이름 숫자는 2018년 5월2일에서 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소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이적행위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며 “북풍공작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야당 대표의 발언에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했다.

한편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25일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폐쇄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중점 추궁했으나, 백 전 장관은 “가동중단을 추진한 것은 맞으나,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