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속도전’, 영변 핵시설 재가동 조짐에도 ‘대화·외교적 관여’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은 일단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선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북한은 ‘바이든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북미 간 일련의 구도 형성이 ‘전략적 인내 회귀’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북한은 지난 11일과 12일 순항미사일 발사, 1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다. 단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7월 영변 핵시설의 플루토늄 생산시설인 5메가와트(㎿)급 원자로 재가동 정황을 보인데 이어 최근에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폭 확장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북측의 일련의 행보를 두고 일부에서는 미국의 반응과 대응을 떠보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약 100일 만에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기치로 내건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대북 접근법에 있어 최대한의 ‘유연성’ 발휘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시원치 않은 북한의 반응이다. 지난 6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리선권 외무상은 ‘미국과의 만남을 생각지 않고 있다’라고 선을 그은 후,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 미사일 시험발사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 또한 사실상 ‘급하지 않다’는 기류가 읽힌다. 북한의 ‘뒷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해제의 필요성, 핵·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잠정 유예)의 ‘보상’을 언급하며 북미 대화 교착 국면의 책임을 미국 측에 전가하고 있지만 꿈쩍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는 미중패권 경쟁 속 여전히 대북정책이 우선순위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겉으로는 북한 문제가 최우선 사안이라고 하지만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레드라인'(도발 저지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절제된 대응만을 보일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 재개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없다’는 기본 입장 하에 당분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로의 회귀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등 오바마호 주역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는다.
적략적 인내는 전면전으로 가지 않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등을 필두로 북한을 옥죄며 ‘붕괴’를 기다리겠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오바마 때와 달리 지금은 촘촘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등이 더욱 강화돼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바이든표 전략적 인내’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또한 북한이 미국 압박용으로 도발을 하더라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도 읽힌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재로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며 “아울러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북한의 도발에는 ‘의도적인 무시’ 기류도 감지된다”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