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8일 미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경제수역’ 상공을 무단으로 침범했다면서 ‘그 어떤 물리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7일 미국이 전략정찰기를 조선 동해 우리 측 경제수역 상공에 침범시켜 공중 정탐행위를 또 다시 감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공화국(북한)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그 어떤 물리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미군전략정찰기가 지난 17일 새벽 5시38분~6시37분 사이 원산 동쪽 520㎞부터 단천 동쪽 430㎞까지의 해상상공을 반복 선회 비행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경제수역 상공을 최대 14㎞ 깊이까지 무단침범하고 북한 동부 및 종심지역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것은 지난 7월28일 미군 전략정찰기들이 우리 측 경제수역 상공을 무단 침범해 정탐행위를 감행한지 불과 20일만에 이뤄 위험한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정황과 관련 총참모부는 즉시 동부 반항공(공군)사단 추격기들을 미군 전략정찰기의 침범 공역에 긴급 출격시켜 대응경계 비행을 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했다”면서 “아군 추격기들의 대응 조치에 의해 미군 전략정찰기는 7시15분경에 퇴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군 추격기들은 오전 9시까지 미군 전략정찰기의 재침범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대응경계임무를 수행했다”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총참모부는 우리 측 경제수역인 원산 동쪽 450㎞계선에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탑재한 함선을 상시 전개시켜 문제의 공역에서 미군 전략정찰기들의 무단침범 행위를 저지시키고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구축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부연하며 군사적 대응 방침도 수립했음을 시사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경제수역은 국제법상 유효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는 다른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설정한 영역이다. 북한은 1977년 영해 기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경제수역으로 정하고, 해상 군사경계선을 동해에선 영해 기산선에서 50해리, 서해에선 경제수역 경계선까지로 설정했다.
이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해 국제법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든 주장이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수역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EEZ와도 겹치는데, EEZ의 경우 연안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공해(公海)에 해당한다.
북한의 이번 대응은 지난 16일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에 대한 물리적 대응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UFS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1일 한미의 실기동 연습 개시에 즈음해 북한도 고강도 무력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