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최근 영국 트러스 총리가 감세안 발표 논란으로 사임한 사태에 빗대어 정부에 세법 개정안 철회를 압박했다.
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면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글로벌 트렌드”라고 규정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최대 화두였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법인세 감세안을 철회할 계획이 전혀 없다 했는데 영국 내각이 무너졌다. 그렇게 감세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어거지 쓰다가 부총리 포함 우리 내각도 무너질 가능성이 없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도 “영국 트러스 총리가 감세를 발표했다가 철회하고 사직하지 않았나”라며 “지금쯤 (감세안 철회를) 결단 내려줘야 국감 뒤 예산소위 등에서 법안을 처리한다. 통과 가능성도 없는 법안을 그러는(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고 방어했다. 그는 “우리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벌써 시장 평가를 다 받았다”라며 “국내 시장은 오히려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국의 경우 감세안과 함께 발표된 20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으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졌고, 그 여파가 금융·외환시장으로 전달됐다”며 “영국의 지출 증대, 감세와 우리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부자와 서민 격으로 가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하는 시각 자체가 의원님과 다르다”며 “세제 개편안 철회는 11월 한 달 동안 의견 교환을 하면서 어떻더라 할 부분이지 아직 심사도 제대로 시작 안 된 상태에서 벌써 정부안 하나를 갖고 철회해야 한다고 하기엔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서민을 위한 예산도 많이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서민을 위한 감세가 많고, 예산안에도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두 자릿수 대폭 증액됐다”고 소개했다.
여당은 추 부총리를 지원 사격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감세는 최종적으로 자연인에게 귀착돼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며 “다른 나라에서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계속 낮추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4개국이 단일세율 또 2개 정도 구간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외국인 국채 투자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치를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 데 대해서는 “야당을 능멸했다”는 드으이 다소 격앙된 반응의 발언이 쏟아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는) 이미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올라와 온 사안”이라며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함에도 시행령 개정 이후 거꾸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을 무시하고 협치를 무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치 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지칭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협치는 없다고 했고 검찰과 권력기관을 동원해 척결 대상으로 삼는 듯 하다”며 “기재부 장관조차 지금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분이 야당을 능멸하는데 어떻게 협치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국채 투자 소득에 영세율을 적용할 ‘긴급 상황’이 있었다고 방어했다.
추 부총리는 감사 직전 기재위에 관련 사안을 보고하며 “최근 고물가 우려에 따른 주요국 금리 인상으로 주요국 국채 금리가 인상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올들어 외국인 국채 투자 유입 폭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시행령 개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야당 측 의견에는 공감하면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불가피했다고 정부를 감쌌다.
기재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가급적 시행령은 최소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다”면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실행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불가피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께는 충분히 설명해 주시라”고 정부에 힘을 실었다.
향후 경제에 관해서는 어두운 전망이 여럿 제기됐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묻는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원래는 2% 중반, 2.5%를 이야기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내년에 경기가 둔화한다는 전망이 많아 그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 폭락 우려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에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하향 안정화를 하더라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레고랜드 부도 사태와 관련해 “이 문제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현 경제팀 모두 역사에 큰 흠집을 남길 수밖에 없다”며 “경제팀 전체 운명을 걸고 대책을 이번 주말, 다음 주 초반에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