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카고 주방위군 투입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보수 성향이 우세한 대법원마저 병력 배치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치안·이민 강경 드라이브에 제약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10월 시카고 연방법원은 “일리노이주에 반란이나 치안 붕괴가 발생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하는 임시제한명령을 내렸다. 이후 항소심과 연방항소법원 역시 이 결정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번 결정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 3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확대 주장에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단이 전국적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와 불법 이민 단속을 이유로 로스앤젤레스, 멤피스, 워싱턴DC 등에 이어 시카고와 포틀랜드에도 주방위군 배치를 명령해 왔다. 이에 민주당과 일부 주 정부는 “주 정부 동의 없는 주방위군 연방화는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