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갱단원 238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Tren de Aragua) 소속 238명을 엘살바도르로 보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베네수엘라 갱단 추방을 위해 227년 전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 내 권한까지 발동했지만 수 시간 만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백악관은 트렌데아라과 조직원 중 미국에 체류하는 14세 이상 베네수엘라 시민권자를 체포·구금·추방한다고 선포했다. 법적 근거로는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들이밀었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미국에 침략적이고 약탈적인 행위를 준비하는 국가에서 온 14세 이상의 비(非)시민권자를 체포·구금·추방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장인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가 이 같은 추방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는 조처를 내렸다.
보스버그 판사는 수용 시설에 갇혀 있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5명이 낸 ‘집단소송 청구 및 인신보호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항공기 두 대가 텍사스 할링엔에서 이륙해 각각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로 향하고 있었다.
부켈레는 자국으로 보내진 갱단원이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보안이 삼엄한 테러범수용센터(CECOT)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엘살바도르 정부에 600만 달러(약 87억 원)를 내고 트렌데아라과 조직원을 1년간 구금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