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가 75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한국 법무부가 ‘재외동포청’ 설립을 비롯한 전담기구 설치 검토에 돌입해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재외동포청 설립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국민의힘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재외동포청 설립이 가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연구목적으로 “동포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담 기구 설치검토를 위해 해외의 동포업무 관련 조직·제도·사례를 조사·분석해 조직 개편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의 재외동포 관련 전담 부처나 기구의 설치여부, 주요 국가의 재외동포 관련 법·정책 등을 분석 진행하려는 것이다.
김석기 의원은 “재외동포청 설립이 현실화되면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관심 증가와 업무 일원화 등으로 재외동포들의 권리증진과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는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 국정감사 등 기회가 될 때마다 재외동포청 설립 움직임을 보여왔으나 현실화까지는 요원한 듯 보였다.
그러나 재외동포법 개정과 함께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한국 국적 국민의 해외이주가 증가하면서 재외동포 업무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안팎의 요구가 커진 데 따라 법무부가 연구용역에 나서 설립 일정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석기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 조선일보 기자의 질문에 “부, 청 등을 포함한 정부부처의 조직 설치, 법무부 내 전담조직 설치, 인력 증원 등은 해외사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해 ‘재외동포청’의 설립안도 용역에 포함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