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법 보조금의 현행 요건을 평가하고 변경한 후 일부 계약을 재협상할 계획이다. 이에 일부 지급이 예정된 보조금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변경의 범위와 기존 계약에 미칠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어떤 조치가 실행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390억 달러의 보조금과 연구개발(R&D) 보조금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만의 반도체 업체인 글로벌웨이퍼스의 리아 펭 대변인은 “반도체 프로그램 사무국이 우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및 정책과 일치하지 않은 특정 조건들이 현재 반도체법 지원금 계약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글로벌웨이퍼스는 텍사스와 미주리주에 웨이퍼 제조 공장 건설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4억 6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글로벌웨이퍼스는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과 관련한 조건 변경 등에 대해서는 직접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재협상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반도체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은 후 중국 등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지난해 3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같은 해 10월 중국 내 조립 및 테스트 시설에 3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텔 외에도 TSMC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도 중국에 대규모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재협상에 나설 경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TSMC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이미 계약 성과에 따라 15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에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회원사들에 반도체법 보조금 프로그램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데이비드 아이작스 SIA의 대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은 “제조 인센티브 및 연구 프로그램이 중단 없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 및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보조금) 프로그램의 요건을 간소화하고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