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긍정적인 진전(a positive step)”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한국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3월 9일까지 한 달간 활동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과 관련한 한국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이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합의한 것은, 한국이 한미 무역 협정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라며 “의미 있는 조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합의된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잇따른 방미와 협의가 이어졌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등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시적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국회는 한국시간 9일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특위에 입법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을 활동 기간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의 공식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한 달이며, 여야 합의가 지켜질 경우 대미투자특별법은 3월 9일 이전 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월 중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백악관의 평가는 향후 한미 통상 협상과 관세 문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국회의 입법 속도와 결과에 한층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