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는 우리 정부가 특수목적 방문 중국인에 격리면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 ‘굴욕적인 조치’ ‘방역주권을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원 지사는 13일 오전 코로나19 일일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당국도 대한민국 국민이 특수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격리면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특수목적 및 중국 백신을 접종 받은 중국인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를 시행중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받았더라도 자국에 입국할 경우 약 3주간 격리를 강제하고 있다.
원 지사는 “기존 언론보도들에서 보듯이 예방효과가 현저히 낮은 중국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이 격리 없이 대한민국을 활보하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위험 속으로 내팽개쳐진다”며 “한국인은 격리되고, 중국인은 자유를 얻는 굴욕적인 조치이자 방역주권을 포기하는 황당한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중관계는 상호존중에 입각해야 한다”며 “중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도 중국민 특수목적 입국자 격리면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원 지사는 “국민과 세계인의 관광지 제주를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과학에 입각해 당당히 외교에 임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치가 없을 경우, 제주도는 감염병 법상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제주에 입도하는 중국인에 대한 별도 검사와 격리조치를 취하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