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개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신·안보·경제’ 분야에 있어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쏟아지면서 ‘역대급 회담’이 될 전망이다. 향후 한미 ‘동행’에 있어 최대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다.
한미 정상 테이블에 오를 당면 현안으로는 △백신 공급 및 한국내 위탁생산 △대중견제 △북미대화 및 북핵 조율 △북한 인권 △ 쿼드 ‘부분 참여’ △한미일 공조 △한일관계 개선 △반도체 및 2차 전지 △5세대 통신(5G) 등 대중견제를 위한 기술협력 등이 손꼽힌다.
이들 모두 한미동맹의 수준을 결정할 관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갖는 한미 두 정상은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안을 놓고 담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우리 외교력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내놓는다. 코로나19 펜데믹 속 전 세계가 ‘백신전쟁’을 치르고 있고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에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
특히 최근 이수혁 주미대사가 미국으로부터 6월 전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더욱 조명을 받게 됐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이 미국과의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 백신 기업들의 기술·원료 도입하고 우리 기업들이 위탁생산하는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두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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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겸 서울상의 회장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상의 회장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새로 개편된 회장단 간 상견례 겸 향후 상의 역점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서울상의 제공) 2021.5.12/뉴스1 |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맞춤형’ 경제사절단 주목
청와대와 정부가 꾸리고 있는 경제사절단의 면면도 주목할 만하다.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동행하면서 사실상 한국이 원하는 백신, 미국이 주시하는 기술 분야 협력에 대한 ‘맞춤형 사절단’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 회장과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을 계약한 바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안재용 대표가 이번에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SK그룹 주력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은 미 조지아주(州)에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최 회장은 이를 둘러볼 예정이다.
또한 LG그룹에서는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거론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1위 자동차 업체인 GM(General Motors)과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를 통해 합작공장을 짓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의 합작공장 이외에도 2025년까지 5조원 이상의 미국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삼성그룹에서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문장(부회장)이나 최시영 삼성전자 DS부문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17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미국 파운드리 공장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외교 과제도 산적…’쿼드 부분 참여·北견인책’ 관심
외교 부문에 대해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관측이다. 대(對)중국 견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미국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 정부와의 ‘간극’ 좁히기가 주요 포인트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주 북한에 새로운 대북정책을 설명하겠다며 공식 접촉을 제의한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우리의 아이디어를 적극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남북경협을 위한 일부 대북제재 유예 조치,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점쳐지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의중에 따라 남북,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동력’이 마련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한 정상 간의 허심탄회한 얘기가 오갈 가능성이 큰 만큼, 대중견제 구상 관련 ‘요소’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도 있을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인 ‘쿼드’에 대한 참여 의사를 직접 물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우리 정부는 쿼드에 직접 가입하는 대신, Δ코로나19 백신과 Δ기후변화 Δ핵심·신흥기술에 대한 쿼드 실무그룹 분야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우회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문제도 언급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국들을 규합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물을 수도 있다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북한 인권 사안이 다뤄질 경우, 문 대통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과제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와함께 중국 견제와 대북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가 논의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미일 공조에 최대 걸림돌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 의지와 관련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