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남은 6개월간 부동산정책 기조는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정책 공조와 2·4 공급대책 유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토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집값지표가 안정성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여전히 부동산시장에 많이 유입된 유동성”이라고 지적했다. 집값의 안정기조를 확실히 하려면 유동성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노 장관은 지난 7월에도 “급증한 가계부채만큼 유입된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에 들어와 집값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노 장관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가 한계치에 육박했다며 금융당국의 신속한 관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 안팎에선 노 장관이 유동성관리를 집값안정의 변수로 지목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실행효과와 내달 실행가능성이 높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확인한 뒤에야 확정적인 집값안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도 금융위의 유동성관리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이를테면 고가주택이나 강남4구 등 특정지역의 집값규제를 타깃으로 한 정책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노 장관은 “요즘 세상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겠냐”며 “(주택공급 등) 전체적인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요건을 조성하고 유도하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노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공공과 함께 민간의 주택공급 공조를 강조한 것과 같이, 집값안정 정책에서도 소모적인 ‘타기팅’ 정책을 끊어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국토부 본연의 역할은 원활한 주택공급”이라며 “국토부는 최소한 새 정부의 정책수립 전까진 불필요한 마찰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2·4 대책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와 주거에 대한 정책 초안도 마련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1인가구와 청년층은 당정이 선호하는 유권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다, 최근엔 이를 위한 청년정책과도 신설됐다”며 “이에 더해 다음 정부를 위해 수요층이 원하는 양질의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정책안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