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은 토요일(25일) 30여년 만에 만들어져 24시간 안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새로운 총기 규제법에 서명했다.
바이든은 대국민 연설에서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생명이 구원받을 것”이라며 “콜럼바인에서 샌디훅, 찰스턴, 올랜도, 라스베이거스, 파크랜드, 엘파소, 애틀랜타, 버팔로, 유밸디까지 매일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총격사건을 다뤘다. 여러분은 ‘뭔가 해봐라, 제발 그냥 해봐라’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나?”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해냈다.”라고 덧붙였다.
하원은 이른바 “초당적 안전 지역사회 법”(Bipartisan Safer Communities Act)을 금요일 234대 193으로 통과시켰다. 14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목요일 밤 상원은 65대 33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1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새 법안은 대형 총기난사 사건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안은 뉴욕 버팔로 슈퍼마켓에서 10명이 사망하고, 텍사스 유밸디에서 19명의 초등학생을 포함해 21명이 사망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3주만에 입법됐다.
공화당 상원의원 10명과 민주당 상원의원 10명이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상원에서는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가 이 협상을 초기부터 지원했지만,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 법안이 수정헌법 2조를 해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공표한 바 있다.
새로운 법안은 18~21세 연령대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며, 붉은 깃발 법(red flag laws)을 각 주들이 통과시키도록 장려한다. 붉은 깃발 법은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위험인물이라는 의혹이 있을 경우, 법원에 신고해 해당 인물의 총기를 압수하게 하는 법을 말한다.
붉은 깃발 법은 보수주의자들이 수정헌법 2조에 대한 침해라며 반발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의 경우 총기 구매가 금지되며, 청소년 시절 전과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신원조회에 포함되도록 해 총기 구매를 어렵게 한다.
법안은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다양한 기금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바이든은 “이 법안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지는 않는다”며 “이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내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행동들을 포함한다. 나는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하지만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