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22일) 전임 대통령때부터 시행해 온 학자금 대출 유예조치를 연장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빚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5월1일까지 지급대금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금리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추심 노력을 잠정 중단하는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당초 이달초 모라토리엄이 1월31일 만료될 것이라고 밝혔으니, 이는 최근 오미크론 변종이 미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주종이 되기 전의 일이었다.
바이든은 성명에서 “수백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이 여전히 팬데믹의 영향에 대처하고 있으며, 상환을 재개하기 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 문제는 자신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깊게 고민”하는 문제이며, 대유행으로 인한 재정 회복이 일자리 회복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언급하며 차주들이 더 어려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대출자들에게 공공자금 대출 면책, 소득 기반 상환 계획 등 상환 절차를 돕기 위해 교육부를 통해 자원을 찾는 데 ‘그들의 몫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3600만 명 이상의 대출자들이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총 1조3700억 달러가 넘는 부채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당초 2020년 3월 연방대여금 지급을 중단했다가, 이후 2021년 1월까지 유예 기간을 연장했다. 바이든은 진보성향의 민주당원들이 모라토리엄을 연장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대규모
탕감를 요구하는 가운데 모라토리엄을 계속하려는 움직임을 두 번 보였다.
민주당 뉴욕주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는 또한 바이든에게 12월 20일 트윗에서 모라토리엄을 연장하거나 “취소”(무효화)를 시행하라고 압박했다.
바이든은 앞서 최대 1만 달러의 학자금 빚을 탕감해 줄 것을 촉구한 뒤 교육부에 부채 탕감 문제를 연구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그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연방 대출의 대규모 취소를 시행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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