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신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배치돼 있는 미군 전력태세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시로 전 세계 미군의 배치와 자원, 전략, 임무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다”며 “국익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대통령에게 조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올 중순까지 이 같은 검토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군은 본토와 미국령 외에도 한국·일본·독일·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 50여국에 주둔기지를 두고 있다. 그리고 170여개 나라가 매년 미군과 함께 군사훈련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미 정부는 지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각 지역에 주둔 또는 파견 중인 미군을 감축 및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말 약 3만6000명 규모의 주독미군 가운데 1만2000명을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마크 에스퍼 당시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병력배치 등 전력태세 재검토 대상이라고 밝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일각에선 미국 측이 이들 나라에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대폭 늘리고자 미군 철수 또는 감축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4일 국무부 방문에서 “주독미군 철수계획을 중단한다”고 밝힌 만큼 한국 등 다른 국가에 주둔 중인 미군 역시 당장 감축 또는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방적인 미군 감축계획 발표로 독일 측과 갈등을 빚었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동맹 재활성화’와 미군의 ‘글로벌 전력태세 재확립’을 외교안보전략의 핵심과제들로 꼽고 있기에 이런 상황은 가급적 피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드 장관도 미군 배치 등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동맹국과 상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백악관 안보팀이 과거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 신속한 군사력 전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한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대응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역에 언제든 투입될 수 있는 신속기동군의 역할까지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도 미군 병력과 탱크·전투기 등 주요 장비들은 순환배치의 형태로 본토와 한국 등 각 주둔지를 주기적으로 오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순환배치가 보다 확대될 경우 한반도에 상시 주둔하는 미군 병력 수는 결과적으로 현행보다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현재 주한미군 병력은 2만8500명 규모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소속 U-2 정찰기의 경우 이달 초에도 남중국해 상공으로 출격하는 등 사실상 대(對)중국 임무에도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