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동맹을 강화하고 향후 대중견제에 있어 더 힘을 쏟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의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ABC와 인터뷰에서 이번 아프간 철군 사태로 인한 동맹국들의 불안감에 대해 “한국과 대만, 일본, 유럽 등 동맹국이 침략받는다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31일을 미군 철수 완료 시점으로 설정했다. 이에 탈레반은 예상보다 빠른 지난 15일 수도 카불로 진입하면서 아프간을 장악했다. 미군 철수 발표 이후 아프간 정부가 속절없이 무너지자 국제사회에서는 동맹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두고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에 설리번 보좌관은 17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우리 군대를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군 결정은 동맹국에서의 미군 감축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같은 입장을 반복해 힘을 보탰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모든 약속을 지켰다. 우리는 5조의 신성한 약속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가 언급한 5조는 한 나라가 공격받을 경우 자동으로 개입해 공동 방어를 한다는 내용으로 나토, 일본과 상호방위조약에 포함돼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3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뿐 아니라 ‘대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 결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완화하지 않을 거란 메시지를 던졌다. 아울러 한국과 대만 등에 대해 “악당의 악행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라고 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 문제에서 손을 떼면서 향후 중동 정세보단 오히려 대(對)중국 정책에 힘을 쏟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동맹국으로서 중국 위협에 대한 명확한 역할을 요구할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Quad)’에 대한 한국의 참여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지만 우리 정부는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면서 사실상 이에 대한 입장을 유보해 왔다. 미국이 한국의 역할을 기대할 것으로 보여 더는 이같은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그동안 미국이 중동에만 집중하는 동안 중국이 너무 커버렸다”면서 “(아프간 철군은)사실 중국을 겨냥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집중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속에는 동맹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 상호 역할을 해야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서 “미국도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알지만 미국의 아태전략에 한국이 일정부분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비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