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리뷰를 마쳐 곧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한다. 미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은 공개된 가운데 한국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3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알리면서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미 당국자들의 발언과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대북정책 내용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싱가포르 합의 승계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 용어정리 △외교적 해법 강조 △동맹과 함께 북핵 억지력 강화 등이 담겼다.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 해법 의사를 밝힌 만큼 북한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북정책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발표하 새 대북정책은 현재까지 미 당국자나 언론을 통한 내용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봤을 때 우리 정부의 평화적 해법에 미국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기하는 것은 한국은 이미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와 같이 비핵화를 같이 하자는 의미를 내포한다.
동시에 해당 내용엔 대북특별정책대표가 아닌 대북인권특사를 지명할 계획으로 알려져 우리 정부에 부담스러운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부 최우선 과제로 놓고 이를 위해 북한인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동맹을 최우선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에 입장에 따라 대북정책 수립을 하는데 있어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경청하고 반영했다”면서 인권대사와 관련해선 “동맹국을 곤란스럽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싱가포르 합의 계승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부분을 상당히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대북정책에 있어 원칙외교와 제재강화와 같은 이란식 해법을 도입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론 다소 완화된 듯한 분위기가 엿보인다.
특히 김 교수는 “싱가포르 합의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미국 조야의 견해가 많았다”면서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하려면 연합훈련 중단, 전략자산 축소 등을 단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바이든 정부가 중요시하는 동맹강화가 아닌 동맹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는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북미실무협상이 시작돼야 알 수 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더 많은 카드를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대북정책 발표 전 한국, 일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동맹국들과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런던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계기 한국과 일본과의 양자회담 뿐 아니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