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 정부는 이번 주말쯤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를 계기로 그동안 진행해온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재검토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 1월 말부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부가 주도하는 관계부처 간 협의 △북한 문제를 담당했던 전직 당국자들과의 면담, 그리고 △한국·중국·일본과의 연쇄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정책들의 성패를 점검하고, 관련 국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北비핵화 담보 전엔 정상회담 없다”…트럼프식 접근법 폐기
그간 미 정부 당국자들을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종합해볼 때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몇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담보되기 전까진 불필요한 접촉을 자제한다’는 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총비서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개인적 친분을 쌓았다”고 자랑하면서 핵문제 해결보다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등 현상관리에 집중했던 데 반해, 바이든 정부에선 ‘비핵화’ 문제를 파고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관련 사키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북외교가 준비돼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만나는 게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바이든 대통령)의 접근법은 상당히 다를 것이다. 그것(북미정상회담)은 그의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0월 대통령후보 TV토론 당시 ‘대통령이 되면 김 총비서와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핵능력을 감축하는 데 동의한다는 조건이라면 만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북한의 도발엔 추가 제재를 가하고, 비핵화 진전엔 경제·외교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점 또한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적 가치 차원서 인권 문제 접근”…北반발 ‘변수’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비핵화와 함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 바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다.
비핵화의 경우 그 당위성과 별개로 대상과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제재 완화 등 보상안을 놓고 북미 양측은 물론, 관련 국가들마저도 의견도 갈릴 수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서도 이미 경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권 증진’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구도 섣불리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가 어렵다.
블링컨 장관이 지난 18~19일 미중 고위급 회담 당시 중국 내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도 이런 효과를 노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 이후 ‘민주주의 동맹국들과의 연대·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접근법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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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 1월14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이 열리고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
그러나 북한 측은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서방 국가들이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인권’이 북미 간 협상 의제에 포함될 경우 비핵화 이상으로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미일 3국 협력 및 공조 재확인”…中견제에도 필수
이와 함께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일본 등 역내 주요 동맹국들과 공조해간다는 입장 또한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지난 15~18일 한일 순방을 통해 3국 간 협력을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한일 양국은 과거사 문제와 그로부터 파생된 경제·안보 분야 갈등으로 인해 미국이 없다면 한 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최근 북한의 핵개발 방향이 미국을 염두에 둔 ‘전략핵’에서 주변국들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전술핵’으로 바뀐 사실이 역설적으로 한미일 협력의 추동력으로 전망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북한 측 주장대로라면 북한이 지난 25일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의 경우 남한 전역은 물론, 일본 일부 지역도 핵으로 공격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한미일 3국 협력은 미국이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데도 필수적인 만큼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강조해나갈 사안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