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며 해당 은행의 고객들이 이날부터 예금 등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해당 은행들의 경영진들에 대한 해고 및 진상 규명, 투자자들에 대한 미보호 방침을 언급하는 한편, 향후 은행 파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연설을 갖고 “지난 며칠간 제 행정부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미국인들은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자신감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의 예금은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들 은행에 예금 계좌를 가진 전국의 소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임금과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안심할 수 있다”며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도 숨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SVB 파산 사태 이후 참모들에게 신속하게 행동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재무부와 은행 규제당국이 이들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임명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이들 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던 모든 고객들은 보호받을 것이라며 “오늘부터 그들의 돈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거기엔 급여와 청구서를 지불하고 사업을 위해 문을 열어야 하는 전국의 소규모 기업들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저는 이 점을 중요한 포인트로 삼았다”면서 “우리는 어떠한 손실도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 그 돈은 은행들이 예금보험기금(DIF)에 지불하는 수수료에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규제당국이 취한 조치 때문에 모든 미국인들은 필요할 때 예금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해당 은행 경영진들은 해고될 것이라며 “만약 은행들이 FDIC에 의해 인수된다면 은행은 운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험을 알고 투자한 은행의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그것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해당 은행들이 애초에 어떻게 그 상황에 들어갔는지, 왜 책임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제 행정부에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시스템리스크 예방 및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 금융회사들에 대한 각종 감독·규제책 등을 골자로 했던 도드-프랭크법안을 시행했던 거론한 뒤 “불행하게도 지난 행정부에선 이같은 요구사항 중 일부를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의회와 은행 감독당국에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이같은 종류의 은행 파산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일자리와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은행시스템과 미국인들의 예금은 안전하다고 안심해도 된다면서 “우리는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