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14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군사적 분야에서도 대(對) 중국 견제에 나섰다.
나토 30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를 처음으로 공식화하고 내년까지 전략개념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구조적인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했다.
성명은 “워싱턴조약(나토 조약)에 명시된 근본적 가치와 상반되는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들이 우려된다”며 “주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우주·사이버·해양 분야를 포함해, 국제 약속을 지키고 국제 시스템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공산주의 봉쇄를 위해 소련(현재는 러시아)을 견제할 목적으로 출범한 기구인 나토가 대중 군사적 견제에 나서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아시아판 나토, 즉 중국을 겨냥한 집단 안보체제가 출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아시아판 나토 구상은 버락 오마바 2기 행정부가 아시아 회귀정책을 내세우면서 △나토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확대하는 방안 △기존 아시아·태평양 역내 협의체 활용 방안 △동맹국을 주축으로한 나토식 안보협의체 신설 방안 등이 검토됐다.
우선 나토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구상은 이들 국가를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방법과 기존 나토 회원국과 일본·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 간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인도·태평양 국가를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은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을 의식하는 국가들이 많아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군사적 연대’ 방안으로는 나토의 ‘확대적 기회 파트너(Enhanced Opportunity Partners·EOP) 체제’가 있다.
지난 2014년 EOP는 나토 확대의 한 방안으로 호주, 핀란드, 조지아, 요르단, 스웨덴 등 5개국으로 출범했다. 특히 호주는 미국의 동맹국이자 인도·태평양 축으로 그간 한국·일본·뉴질랜드 등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며 나토의 군사적 확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실제로 국제분쟁 싱크탱크인 하버드 벨퍼센터는 지난해 3월 보고서에서 아시아판 나토는 미국 동맹국을 중심으로 강화된 EOP 또는 미국·인도·호주·일본 협의체인 쿼드(QUAD)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쿼드의 경우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판 나토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을 가져왔지만 중국과의 갈등을 꺼려하는 회원국들 때문에 사실상 군사안보 분야 외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비슷한 이유에서 인·태지역 정세상 신설 아시아판 나토를 출범시키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하버드 벨퍼센터는 보고서에서 아시아판 나토 확장·구성 방안에 대해 △역내 국가의 다양성 △대 중국 무역의존도 등을 이유로 부정적 분석을 내놨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은 쿼드를 안보동맹으로 활용하기보다 동맹국을 주축으로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우회로’로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일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한국·호주·일본·뉴질랜드와의 협력 강화를 나토에 주문했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협의체와의 협력에는 동참하고 있지만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에선 선을 긋고 있는 우리 정부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에 동참하게 된다면 중국의 경제보복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