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법과 청와대 세종 집무실 설치, 양도세 중과 유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총을 개최한다. 소상공인 지원법,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한 당론 채택이 주요 의제다.
소상공인 지원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선(先)지원’ 도입에 대한 부분이고,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청와대의 세종시 집무실 설치로 당론으로 제안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추진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논의한다. 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날(21일)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에 대해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송 대표는 “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저도) 잘못한 점은 반성하고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변화하려는 것이지, 그대로 따라가려는 정부가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가 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해서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다”며 “돌이켜보면 그것을 안 바꿨으면 얼마나 많은 조세저항에 부딪혔겠나”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그때도 청와대와 정부는 반대했지만 우리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원들이 표결까지 해서 의결했기 때문에 당과 청와대도 수용해서 법안이 통과됐다”며 “최근 이 후보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해서 저는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의제를 다룰 특위를 만들어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송 대표는 “1년 동안 기간별로 100%, 50%, 25%씩 중과 비율을 달리해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찬반양론이 갈리는 분들도 특위를 구성해서 이견을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안건이 상정되진 않았지만 송 대표가 제안한 만큼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특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