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에 실패할 경우, 법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 국민의힘과의 ‘강대강 대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전날(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인했다.
의총에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경우,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상당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경론에 대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는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데다,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만큼 4월 국회가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검찰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에는 경찰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만 남기고 6대 범죄 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를 설립해 국가 수사 기능을 모두 옮기는 로드맵도 공개했다.
이른바 한국형 FBI는 그간 민주당이 검토해 온 법무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현재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기능을 합친 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FBI의 수사 범위와 소관 부처는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러한 ‘강경 모드’에 국민의힘은 “이성 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이라는 맹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정의당도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2’를 당론으로 추인하자마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4월 국회가 ‘강대강 대치’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예고하자, 민주당은 법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신경전을 시작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제안도 했으니 얼마든지 잘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잘 안 되면 수사·기소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단독 법안을 내서, 그때도 역시 필요하면 처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것을 대비해 법사위원 사보임을 통해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배치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안건조정위가 소집되더라도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무력화가 가능하다.
다만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더라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이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 의석 수는 172석으로, 무소속 의원들의 지원을 받더라도 정의당(6석)의 동의 없이는 안정적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검찰개혁 입법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면전에 나설 경우, 윤 당선인의 취임 후 국정과제 추진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