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nic Media Services- 연방 이민 당국의 대규모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체포 및 추방이 빈번해지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박해를 피해 미국에 온 망명 신청자까지 포함시켜 무차별적으로 추방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연방 당국은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도입한 ‘보호도시(Sanctuary City)’에서도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혀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민자 보호 단체와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방 이민 당국은 불체자 체포를 위해 직장과 자택은 물론, 학교 캠퍼스까지 찾아가고 있다. 현재 미 곳곳에서는 연방 정부의 이러한 기습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망설여 일부 학교에서는 대규모 결석 사태는 물론, 퇴학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폐지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조항도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기면서 서류미비자 뿐만 아니라 현재 영주권을 신청중인 이민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속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민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7 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가 주최한 이민자 권리 안내 미디어 브리핑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민 단속 요원이 학교는 물론, 직장과 자택을 방문해도 연방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으면 수색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이민자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ACLU 이민자권리프로젝트의 선임변호사 오스카 사라비아 로만, 북가주 레드우드시 이민연구소장 아만다 알바라도 포드 변호사, 이민자 권익옹호단체 ‘아이앰스쿨스(IamSchools)’ 설립자이자 사무국장 비리디아나 카리잘레스, 라레시스텐시아(La Resistencia)의 마루 모라-빌랄판도가 참석했다.
고용주는 수색 허용 의무 없어
연방법에 따르면 미국 내 모든 노동자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는다. 레드우드시 이민연구소장 아만다 알바라도 포드 변호사는 “ICE 요원이 직장을 방문해도 고용주는 법원 발부 영장이 없는 한 수색을 허용할 의무가 없다”며 “영장이 있을 경우, 영장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협조하면 된다. 직원 역시 소지품 검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 배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택 방문시에는 문을 열기 전 연방 법원이 발부한 수색 영장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드 변호사는 “ICE 가 발행한 행정 영장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따를 필요가 없다. 문을 열기 전에 영장을 창문이나 문 밑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미국에서 2 년 이상 거주했다면 정식으로 추방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체류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할 것도 조언했다.
아이앰스쿨스의 비리디아나 카리잘레스 사무국장은 “연방법에 따라 학생들은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또 학교는 학생 또는 학부모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면서도 만일을 위해 자녀에게 미리 권리를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지역 커뮤니티 단체나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ACLU 의 오스카 사라비아 로만 변호사는 “이민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보호도시라고 해도 ICE 요원이 사법 영장이 있다면 어디에서도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필요한 이민자들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전국이민법센터(NILC) 등 이민자 단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ICE 의 수감자 시설과 관련, 수감자들에 대한 비인도적인 시설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마루 모라-빌랄판도에 따르면 지난해 ICE 의 비인간적인 처우에 항의하는 단식 투쟁만 14 건이 발생했다.
모라-빌랄판도는 “음식의 질이 형편없고 깨끗한 옷도 부족하며 의료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며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구금 상태에서 사망한 사례 2 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연방 법원과 ICE 에서 발부한 수색 영장 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