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점진적인 비핵화에 상응해 부분적 제재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는 미 의회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갱신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핵의 점진적인 폐기와 이에 상응한 점진적인 제재 완화를 구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관련 법안이 정한 요건들 때문에 의회의 지지 없이는 점진적 대북 제재 완화를 달성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제재 유예 또는 전면 해제에 앞서 안보와 역내 안정성, 인권과 통치방식 문제를 다루는 법적 요건들로 인해 사안이 복잡해질 것으로 CRS는 전망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 침해와 자금 세탁, 불법 무기 거래, 국제 테러와 불법 사이버활동 등도 겨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VOA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핵 확산, 군사적 도발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면제하거나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 의원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르면 북한은 △돈세탁 중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준수 △불법 억류 외국인 송환 △인도적 지원 관련 국제 규약 준수 △정치범 수용소 개선 △화폐 위조 중단 등의 조건에서 진전을 보여야 대통령이 제재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뒤 북한에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는 만남을 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
